소식

장천룡 '명예훼손 무죄' 판결문 - 순천법원 (53번 소식 건)

작성자
방청
작성일
2018.10.01
(1신 - 판결 요약)
2018.10.1. 오전 10시의 순천법원 형사재판부는 장천룡 조사의 '명예훼손'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2013년에 백도영 고소인은 백영희 부친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영인 목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2014년에 백도영 고소인이 속한 대구공회는 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 졌다.

장천룡 조사는 대구공회가 2014년 5월 이후에 백도영 목사의 출석을 부르지 않는 등 여러 조처를 알고 '대구공회가 목사의 고소는 총공회가 금지'하는 반소교리를 지키는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연구소 소식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나 백도영 목사는 대구공회가 자신을 제명한 적은 없었고 출석을 부르지 않은 정도의 사연은 있었으나 그런 논란도 모두 해소를 했는데 장천룡 조사가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를 했다. 1심 판결은 장천룡의 완승으로 보인다.




(2신 - 사건 배경)
* 대구공회의 원래 모습
사건의 전개 과정은 사실 대구공회의 복잡한 내부 사정에 연구소의 장천룡 대표가 희생된 모습이었다. 연구소는 2013년부터 대구공회와 관련 없이, 백도영 목사에게 '백영희 부친의 이름과 설교는 전부 자녀 것이니 손 대지 말라'는 취지로 민형사 고소를 당하고 있었다. 2013년의 초기에 연구소는 대구공회도 피할 수 없는 저작권 참화를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살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어떤 반응도 없었다. 물건너 불구경 정도였다. 정말 그 때의 대구공회 입장이 옳았을까? 갈수록 느낄 것으로 본다.

* 대구공회와 백도영 회원
백도영 목사는 고소 건에 앞서 2012년 10월 대구공회의 교역자회의를 통해 입회를 신청했다. 회원 승인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11월의 2차 회의에서 승인이 되었다. 백도영 목사는 회원 가입이 되자 대구공회의 발전을 위해 옳고 바른 제안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파격적으로 이어 갔다. 그런데 반대측은 백도영 목사가 공회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사전 조처로 보는 듯했다. 지켜 보던 반대측은 백도영 회원을 견제하기 위해 백방으로 방법을 찾다가 '2012년의 회원 가입시 구비서류 미비'와 '2013년 이영인을 고소' 건을 문제 삼는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 회원권 문제를 제기하여 처리를 했고, 공회의 처리를 제명이라며 공회 지도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자 양측은 2015년 합의하여 갈등의 외부를 일단 봉합한다.

* 검찰과 법원의 판단
대구공회가 스스로 해결할 일을 가지고 국가 사법기관이 나섰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대구공회 지도부가 겁을 먹고 회의 녹음을 숨기거나 회의록을 조작까지 해 버려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의혹도 제기 된 듯하고, 다른 쪽에서는 회원들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이 건에 대해서는 공회의 입장을 끝까지 유보하고 사법기관의 어떤 문건 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총공회의 지혜라는 사람도 있는 듯하다. 현재 여러 정황으로 볼 때는 전자알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검찰은 처음부터 제명이란 존재조차 하지 않았으나 백도영 회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정이 많은 피고가 작심하고 비난을 위해 적었다고 기소를 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전적 피고 장천룡이 옳다고 본 듯하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속 기소로 시작했으나, 법원은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형사 사건에 관한한 방어가 좀 자유로운 점을 고려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 때문인지 일반 사건과 비교가 될 만큼 절차를 충분히 자세히 밟은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의 공소장 변경
사건 초기에만 해도 검찰의 주장이 대체로 우세해 보였다. 명예훼손 자체가 허위이므로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다. 그런데 사건이 마무리 되던 시점에 검찰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비적으로 보충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조계는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것은 검찰조차 사실일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 판결문의 성격
이 번 판결문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면 법원이 총공회의 본질을 꿰뚫고 있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재판부는 공회를 모르는 사회인이지만, 공회의 특수한 내면을 들여다 봤고 판결에 공회의 그런 면을 적었다. 반면에 검찰은 공회를 일반 단체나 타 교단처럼 본 듯하다. 알면서도 검찰의 위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자 한다.
전체 1

  • 2018-10-02 20:37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내용의 구구절절이 모두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배척하고 장천룡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였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2013년 성명권으로 민사가 시작 될 때 바로 이렇게 대처를 하시지 왜 고소금지원칙에 매여 민사를 포기하고 이렇게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지요. 설사 고소금지원칙이 있다 해도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분은 모든 이용자와 말세 교회를 위해 고소금지원칙을 이럴 때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금 대구공회나 부산공회2 등에서 사용하는 별별 프로그램을 써봐도 pkist 프로그램이 단연 탁월합니다. 그 자료를 만든 분은 하늘의 복을 엄청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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