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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련 '주요 재판' 일정

소식
작성자
담당
작성일
2018.04.12
진행 중인 핵심 사건들의 개요

■ 대법원
사건: 특허3심 - '백영희' 관련 상표는 백순희 사유재산이므로 침해를 막아 달라는 신청
제소: 백순희 (담당: 백도영)
대상: 이영인
일정: 2016.8.10(1심), 2017.6.28(2심), 2018.2.6(3심) 진행 중


■ 부산지법 형사 2심
사건: 백영희 설교는 자녀의 사유재산이라는 저작권법 위반 등
고소: 백도영
피고: 이영인 최순련
공판: 2018.5.14. 15:10 (1차)
참고: 1심에서 이영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최순련 '벌금 300만원'


■ 거창지검 불기소 등
사건: 부공3의 집회 장소 2만여평 시설 전부가 불법 등
출입구는 교통방해 및 국가재산 무단점유, 국토법 농지법 건축법 산림법
고소: 이완영
피고: 이영인 장천룡, 총공회
처분: 컨테이너 일부의 적치 상태만 기소유예, 다른 고발 일체는 무혐의
참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불법 집회와 불법 시설을 사유로 112 신고와 거창군청 및 경찰 등에 고소


■ 순천지검 불기소 등
사건: 신풍교회 교인들의 수십 개 묘지 전부를 불법으로 여수시청 및 여수경찰에 고발
고소: 이완영
피고: 이영인, 오영근(장로), 외 교인 8명 등
처분: 전부 무혐의


■ 순천지검 불기소 등
사건: 부공3 교역자회가 '총공회 역사지'를 결의한 문서가 이영인의 위조라고 고소
고소: 이완영
피고: 이영인
처분: 무혐의
참고: 결의 문건을 이영인이 위조했다는 고소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문건의 필체는 이신영 필체로 밝혀져
고소자는 긴급히 고소를 취하함


■ 순천지검 불기소 등
사건: 백도광 장남의 1998년 합의서에 '김춘도 지장'은 이영인 조작이라고 고발
고소: 백도영
피고: 이영인
처분: 무혐의
참고: 1998년 백순희 장녀의 연구소와 백도광 장남의 연구소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김춘도' 목사님의 지장은
이영인이 위조했다는 고소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만난 장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무혐의로 결론
김춘도 목사님은 경찰의 1차 질문에 백도영 이영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 후 2차 질문 때는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부산연구소 직원과의 대화록에는 1998년 당시 만났던 장소와 인물들까지 기록이 되어 인정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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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전체 사건의 진행 안내
백 목사님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 2013년 이래 총 160여 건의 2만 5천개 행위가 죄라며 경찰과 검찰에까지 고소를 하고 전국의 법원에 수없이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걱정을 하면서도 너무 복잡하여 기도할 제목도 정하기 어렵다는 호소들 때문에 실제 중요한 몇 가지 사건만 안내를 합니다.

대구공회의 백도영 목사님(목회 은퇴로 전해짐)께서 부친 백영희 성함의 특허 상표와 설교 저작권 등 일체를 가족만의 사유재산이라며 2013년부터 고소한 이래, 현재까지 160여 건의 고소건이 백도영 본인이나 가족 또는 이완영(서부교회 직원, 부공2) 이신영(모덕교회, 부공3) 천석배(여산교회, 대구공회) 목사님의 협조나 협력 또는 공동고소 등의 형태로 '이영인 목사님'을 표적으로 삼고 관련 단체나 회원들을 향해 진행 되고 있는 바, 총 2만 5천개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고소 고발하는 상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곧 '총공회 소송 사건의 백서 - 백도영 이완영의 경우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서를 통해 따로 발표하겠으나,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따로 일정을 안내합니다. 참고로 '고소 160여건'은 1회 고소장에 여러 개의 고소를 한꺼번에 제출한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고소 고발은 전부 무죄로 판명이 났으며, 벌금 얼마 정도의 4건이 기소 되어, 이를 법원에 이의함으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건은 3명의 4건 정도입니다. 특별히 저작권 재판의 경우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 '백영희 이름' 때문에 대법원에서 2017년 5월에 패소한 사건마저 전부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2013년 이래의 수백 건 소송 중에 완전히 끝난 것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6년을 접어들면서 수백 건을 고소해 봐야 불신자들의 조롱거리만 되고 고소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을 보며, 이 시점에 고소자들은 1건이라도 건지려는 집착에 앞서 과연 6년의 고소 고발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가 되었는지 숙고해 보시기를 청합니다.

참고로, 고소가 시작 된 2013년부터 연구회에는 연보가 더욱 많아지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또 1998년 백도광 장남 시절에 배부된 백영희 설교 자료를 입수한 분들에게, 주변의 전국 교회들이 자료 확보에 나서고 한편으로 다양하게 보관하는 노력이 극대화가 되고 있어 연구회는 2014년 이후 백영희 설교 자료를 전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본 연구회는 고소자의 다양한 고소 때문에 연구회의 자료 전달의 업무를 덜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교계 분위기를 감지한 교계 언론과 국내 최대 신학교의 '설교'나 '실천신학' 최고 전문가들이 '강단 설교를 개인 저작권이라 하는 것은 신학의 기본을 모르는 행태'라는 입장을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여 곧 학술적 연구까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일반 교단도 아닌 '백영희' 관련 총공회에서 한국 교회의 설교 저작권이 세상법만 적용되는 사건이 전개되는 상황에 격분 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체 4

  • 2018-04-12 18:29
    경악을 금치 못할 분위기가 형성되는것은 당연합니다 자녀분들이 백목사님의 존함에 큰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 2018-04-12 21:10
    백 목사님은 2천년 기독교에 없던 복음이라고 한 것이 맞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누가 지적 좀 해주시지요. 이 복음이 천하 교회를 살린다면서 이대로 전하라 했습니다. 신도범 목사님이 사직동교회 설교할 때 부산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잘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섞는다고 몰리다가 쫓겨 났습니다. 공회 내에서 목회자가 백 목사님 설교록 설교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지요. 이진헌 목사님은 청량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공과만 가지고 읽어주다시피 설교를 하자 크게 칭찬해서 유명해졌지요. 공회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회 역사를 통해 정상적인 공회 목회자와 교회는 백 목사님 설교를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교인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강단에서 이 설교가 복음이라고 전하라 다그쳤는데 설마 자녀분들은 그 설교를 전했다고 고소를 했을까요? 이런 공개 사이트에 그렇게 소개하니 설마 거짓말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그대로 믿자니 어느 자녀가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들 대신에 전하는 사람을 업고 칭찬하고 밥을 사먹이지 설마 고소를 했을까...

    참으로 혼란스럽군요. 저는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 소식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고소한 것이 맞다면 고소 당한 분은 그 분의 아버지에게 항의를 해야 하겠지요? 당신은 제게 덪을 놓으셨군요! 이렇게.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어디까지가 거짓말일까요? 고소장을 직접 올려줄 수 있습니까? 원본 그대로.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제 눈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사건번호를 적어주셔야 확인을 하는데...

  • 2018-04-15 17:10
    세계 어디에도 찾을수 없는 귀한 교리를 사유재산이라? 앞으로 성경도 이 나라에 성경을 만든 후대 대자손들이 사유재산이라고 사용치 말라는 국제법으로 각 나라마다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 어처구니없는 성경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두움에 삼켜 버린 불쌍한 저들을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

  • 2018-04-26 11:03
    방금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까 '설교 저작권' 문제는 사례가 없군요.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목사 설교는 사유재산'이라고 일반 교계 신문에 큼직하게 나겠고, 또 좌파 언론은 기독교의 구조적 적폐라고 떠들겠군요. 이 정도에서 회개하면 우리 모두 반겨줄 텐데 그 많은 유족 중에 한분도 그럴 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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