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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회가 '고소'했다고 '제명'

작성자
회원
작성일
2019.04.04
다음에 공개하는 자료에 대해 제 해석이 맞다면 이 시간부터 '백도영 목사가 이영인 목사를 고소 했는데 대구공회에서 제명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면 크게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법원의 판단 내용까지 거스리면 여지 없이 강하게 처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회 사람들이 멋 모르고 말하다가 처벌 받지 않도록 자료와 함께 저의 해석을 올리오니 틀렸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소장

우선 사건 전체의 진행을 소개합니다. 백도영 목사가 이영인 목사를 고소하자 대구공회가 고소금지원칙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고 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를 거부하자 백도영 목사에 대해 2014년에서 2015년 기간에 제명을 했습니다. 백도영 목사는 제명을 당해서 피해를 봤다며 대구공회 지도부를 막대한 금액으로 고소하였고 지도부는 제명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연구소의 장천룡 조사가 '대구공회는 고소금지원칙을 지킨다. 고소를 했다 하여 제명도 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고소는 공회가 금하는 교리다, 고소를 하지 말자, 그래도 대구공회가 살아 있다, 그런 뜻으로 적었는데...
이에 대해 백도영 목사는 장천룡 조사가 제명을 당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고 대구공회에서 제명 당한 사실이 없다며, 제명은 아주 수치스러운 명예훼손이니 처벌해 달라고 장 조사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 과정에 백도영 목사의 제명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이 제출되자 검찰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제명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백도영 목사를 욕하기 위해 제명을 언급한 것이니 처벌을 해 달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법원은 제명 당했던 것은 사실이지 없던 사실도 아닌데다가 백도영 목사 스스로도 제명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판단하였답니다. 그런데 검찰은 2심에 항소를 했고, 어제 백도영 목사는 또 증인으로 나와 장 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나 검찰측 입장을 볼 때 뭔가 석연치 않아서 '검찰의 항소장'을 떼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검찰까지 제명은 일단 사실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아 들였고, 다만 제명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명예훼손이 된다 하여 2심에 항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해석이 맞다면, 어느 누가 백도영 목사가 이영인 목사를 고소했는데 대구공회에서 제명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오히려 거짓말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나 처벌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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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4 18:18
    줏어 들은 말로 전합니다. 아마 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주변에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면 바로 명쾌히 설명할 겁니다.

    즉,
    검찰이 법원에 장천룡 조사를 범인으로 처벌하라고 기소를 했을 때 '기소이유'가 범죄 사실인데, 검찰은 백도영 목사가 대구공회에서 제명당한 적이 없다는 말을 믿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장 조사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제명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검찰이 당황을 했다. 재판 막판에 검찰은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검찰조차 믿기 어렵게 되자 얼른 죄목 하나를 추가했다.

    제명 없었으니 제명을 당했다는 말은 허위다. 그러니 처벌하라는 것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하고
    제명 당했지만 제명 당한 사실을 밝혔으니 처벌을 하라는 것이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합니다.

    검찰이 이런 사건을 두고 재판 막바지에 '허위'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사실이라 해도' 처벌해 달라고 입장을 바꾸는 것을 공소변경이라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요. 고소는 백도영 목사가 했지만 일단 기소를 하고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말을 믿은 검찰이 아차 싶었고 그대로 패소하면 생사람을 잡았다고 되니까 사실은 사실이라도 의도가 불손하다는 죄를 붙였습니다. 1심에서 '주위적 공소 이유'가 되는 허위사실이라는 죄목도 무죄가 되었으니 실제 제명을 당한 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공소 이유'로 뒤에 추가한 '사실이라도 비난을 하려고 마음 먹은 글'이니 처벌하라는 것에 대하여 1심은 총공회라는 교단이 고소금지원칙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 대구공회라는 곳은 당시 고소해서 안 된다는 원칙으로 제명한 것을 알아야 총공회 교인들이 참고하여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뜻으로 알린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예비적 공소조차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 대하여 검찰은 2심에 항소를 하면서 '제명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한 1심의 주위적 기소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검찰도 맞다 하여 그 부분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다만 사실이라 해도 왜 남들에게 제명 당한 적이 있다고 말을 했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대구공회는 비록 한 때지만 그래도 전체 총공회 중에서 유일하게 고소하면 안 된다는 총공회 정체성을 지켰고
    서울공회 부산공회1,2,4는 원래 고소파들이니 할 말도 없을 것이고 부공3에서도 절반쯤 되는 목사들이 백도영 목사의 고소를 적극 지지하면서 수없이 돕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대구공회만 총공회적으로 한 번이라도 '반소'를 일치 가결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부공3은 고소한 사람들을 위해 증언을 했거나 진술하고 나선 이들을 제명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으로 수치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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