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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회 방역 대처 (12신 : 21.1.26 - 서영호 목사 벌금형 선고)

일반소식
작성자
서기
작성일
2021.01.11

서부교회의 현재 방역 대처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한국 교회의 대처 전체를 통해 가장 모범적이며 신앙적인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 이 곳에 서부교회의 대처 일지를 기록 차원에 일괄 제공합니다. 추가 되는 내용은 '제목'에 '1신' '2신' 등으로 별도 추가하겠습니다. 본 연구소는 공회 내부적으로는 대처에 대한 기준과 평소 입장이 아주 다르지만 한국 교회 전체 입장에서는 너무 잘 대처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12신 : 21.1.26 - 서영호 목사 벌금형 선고)


부산지법 201호 형사3단독, 21.1.26 오후 2시, 2020고단OOOO 감염병 관련 벌금 4백만원 선고....


(11신 : 21.1.19 - 서부교회 해제)

서구, "부산 서부교회 시설 폐쇄 '해제'"
강서구, "세계로교회는 고심"

부산CBS 21021-01-18 17:33

부산노컷 (nocutnews.co.kr)

서구, 서부장로교회 19일 0시 기준으로 폐쇄명령 해제
부산지역 교회 18일부터 정원 10% 이내 대면 예배 가능

강서구, "17일 야외 대면 예배 강행 세계로교회 고발 예정·시설 폐쇄 해제는 논의 중"


11일 오전 부산 서구 서부장로교회에 시설폐쇄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부산 서구청 제공

종교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이 18일 일부 완화되면서, 시설이 폐쇄된 부산지역 교회에 대해 지자체가 조치 완화를 결정했다.

부산 서구청은 오는 19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서부장로교회 폐쇄명령을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 중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이 중 종교 활동은 비대면 예배 원칙에서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교회에서는 일부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지만,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장로교회 등 2곳은 여전히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었다.

이들 교회는 수차례 고발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지난 11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무기한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이 시설 폐쇄의 발단이 됐던 비대면 예배 원칙을 완화하면서, 지자체들은 이들 교회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부장로교회 시설을 폐쇄한 서구 관계자는 "시설 폐쇄를 풀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한 끝에 오는 19일 오전 0시를 기해 폐쇄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면 주일예배 강행에 대비해 '세계로교회·서부교회에 경찰 배치' - 노컷뉴스 (nocutnews.co.kr)

17일 주일예배를 예고한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교회 인근에는 경찰이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세계로교회에 4개 중대, 서부교회에 3개 중대 등 모두 7개 중대와 대화경찰, 관할 경찰서 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해 일부 신도가 대면 예배를 시도할 경우 이 과정에 우려되는 지자체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 등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신 : 21.1.16 법정주장내용 업데이트)

21.1.14. 서부교회 법원 참관기

장소 : 부산지법 행정1부 306호

일시 : 15:20

사건 : 2021아5005호 집행정지

신청인 :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부산서부교회 대표자 서영호씨’ 직접 확인

대리인 : 로고스 임천영 변호사, 시그니처 안창호 변호사, 추양 박성제 변호사

최인석 변호사 오는 중

서구청 : 율한 여모휘 변호사

*재판부

오전 세계로교회 건처럼 ‘집행정지 요건’을 방어 변론 공방 심리

*임천영

지하철 백화점 기차에 장기간 감염자가 없는 것은 마스크 쓰고 비대면 때문이라는데, 예배도 실제 마스크 쓰면 마찬가지. 오늘 경기도 의사회 회신에서 ‘마스크 착용과 1-2미터 거리 유지하면 비접촉자로 분류하여 코로나 검사나 자가격리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함.
2021.1.12. 기준 누적 확진 53,864명에 부산은 2,097명이며 부산 종교시설 확진자는 113명. 전체 5.38% 통계로 볼 때 부산지역 교회는 방역지침을 잘 따름. 서부교회의 사정과 건축물 현황은 도표로 설명함.

PPT에 1층 예배당 현황도, 2층 예배당, 3층 예배당, 3층에 제2 예배당, 4층에 제2 예배당. 층층별로 예배당, 교육관 4층. 예배 현황 사진도 보시고.

서부교회 좌석수는 현재 5,025명. 2021년 12월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오전 주일 오후예배 상황과 함께 주일 오전의 경우 923명, 884명, 880명, 833명 예배 참석. 지금까지 1명도 확진자 없음. 교회가 방역시책 준수함. 교회는 예배당 방역소독,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참석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를 통해 대면 예배. 열이나 몸이 안 좋으면 가정예배를 드리게 했고, 가족 직장에 확진자나 자가격리가 있는 경우 교회에 통보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예배를 강조함. 이런데도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법률적 헌법적 문제.

교회가 이 사건을 이의하는 것은

  1. 교회가 정부의 방역정책을 반대하거나 한국교회가 어떤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 불평등한 조치 시정을 요청함.
  2. 방역조치는 그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성을 가져야 하니 객관적 과학적 근거로 같은 정도의 위험을 꼭같이 취급해달라는 것. 다중이용시설이라면 유예도 같이 해야 하는데 유흥주점과 같이 고위험시설과 동일한 집합금지는 평등 원칙에 위반. 일반 모임이나 다중 이용 시설과 같이 방역조치 예배를 보게 해야 함.
  3. 비례원칙의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 위배
  4.  비대면 예배강요는 잘못. 신앙실행의 자유는 내적 신앙의 자유와 관련한 행위일수록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되는 기본권. 이런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감염 원인 규명한 다음 시행될 것. 구체적인 어떤 신앙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했다는 검증 없이 대면예배 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1인의 확진자도 없는 교회에 폐쇄명령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5. 이 소송은 집행정지에 대한 소송. 본안소송이 현재 대기 중.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필요. 그런 본안 결정 전 잠정적으로 폐쇄 명령을 정지해달라는 소송. 예배 금지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은 없음. 자세히 말하면,

①첫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교인들의 영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 인간 존엄성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존재. 이러한 교인의 피해는 막바로 교회의 피해로 직결. 교회의 존재 목적을 훼손
②둘째, 긴급한 필요, 폐쇄명령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당장 예배를 드릴 수 없음.

③셋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 대법원 90.12.20(90구40) 판결에서 방해처분 집행과 관련된 구제가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에 대한 주장 및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 있음. 구청은 교회의 다수 확진자만 주장하지만 예배가 원인인지 전혀 밝히지 못함. 최근 미 연방대법원도 확진자 입증 때문에 취소

정부는 방역수칙 수립과 함께 팬더믹 공포로부터 국민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이번 정지 결정으로 일상적 정상적 생활을 하며 코로나 극복할 하나의 계기를 요청. 특히 종교 자유의 활동은 이 시점에 바로 필요한 사안.

*서영호

대원칙은 성경에 국가와 권력에 복종하라 하여 코로나 방역 잘했다. 그러나 성경에 더 큰 권세가 하나님 권세이고 하나님에게 지음 받은 피조물이며 구원 받은 사람으로 예배는 당연.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예배를 드려야 함. 국가가 권력으로 국민행복을 위해 집합을 금지시키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과 충돌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예배.

목회자로 50년을 목회하는데 6.25 피난 시대부터 교회는 성도가 의지하는 곳.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만나 위로 받는 곳. 교회 아니면 그런 곳 없음.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잘 사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 근처 달셋방 얻어 밤낮 교회 와서 기도 전도 그러다 세상을 떠났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죽은 후에 2세들, 또 아직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을 못합니다. 비대면 하라는데 전화기 유튜브 할 능력도 없고 기계 살 수도 없는 입장. 젊은 사람은 유튜브 예배 본다는 사람도 많이 있음. 벌써 교인이 절반은 줄어든 것 같음.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하나 의지하고 있는 것. 교회를 폐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 폐쇄 당했고 며칠 지났음. 지금도 교인들이 예배당 왔다 바깥에서 빙빙 돌다 돌아가고 아이들은 ‘할머니 언제 예배당에 가냐, 그런 실상’

*서구청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한 그 내용 요지 주장 소명. 서부교회가 집행정지 신청한 이유는

이 사건의 각 고지가 평등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고시에 따른 처분조치도 위법.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취지라 함.

  1. 교회가 말하는 평등원칙 위반은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활동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면서 본질적으로 같은데 다르게 또는 과잉금지원칙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고시1에 각각 내용이 다르게 설정된 것은 애초부터 비교집단으로 비교가 설정되기가 어려운 이 부분을 이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지 의문성 주장인 듯.
  2. 교회가 말하는 비례원칙 위반은 교회가 20인 대면예배가 사실상 운영중단 또는 집합금지라는데, 고시에 보면 종교활동 자체를 획일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님. 20명이 넘을 경우 비대면인데 전염가능성 등에서 낫다는 것. 시간대로 나누어 예배한다면 제한 규정에 맞춰 대면 예배가 가능. 방역지침 준수는 자발적인 협력이 없으면 예방이 어려운 실정.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을 위배힌 것이 아님.
  3.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 부분은, 신청인은 일단 비법인 사단인 교회인데 교회는 개인의 내면의 심리에 관련된 신앙의 자유나 양심 자유는 없다. 예배방식에 제한일 뿐이다. 이 것을 가지고 양심 자유 종교 자유 그 자체가 침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에 본질적인 침해는 아니다.
  1. 이 사건의 각 처분의 위법성은 고시가 지금 위법하지 않다면 이 처분 자체도 위법한지 아닌지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봐야 하는 형편이지만 앞의 주장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이 사건 각 고시를 무효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 오늘 자로 송달 받았던 불기소 내용에는 처분 기준에 따라 1회 이상 위반 있으면 폐쇄 명령을 바로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감염병 예방법 49조 3항 단서 부분에 보시면 시설폐쇄 명령에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한다. 따라서 지속행위 경우에는 바로 폐쇄 명령함.


    5.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부분에 대하여 교회 시설을 이용하는 분의 영적 갈등 종교 자유 이런 부분은 교회의 손해가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하는 교인의 손해. 교회가 이미 절반 정도는 비대면 예배로 충족한다는 주장을 했으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란 어떻게 입증을 하는지 긴급한지 여부는 어떠한 물리적인 문제인 듯.

    6. 공공복리 문제를 두고 교회는 방역 준수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낮고 마스크 세정제 거리두기로 이러한 활동 때문에 확진자가 없다는데 무증상자 확진이 너무 많음.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 최소한의 예방. 금지 조처 당시 점차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상황. 필요 최소한의 예방지침만으로 위급 상황.

*재판부

교회의 소명자료는 갑1호 ~ 갑22호증

서구청은 을1호 ~ 을3호증 제출

*안창호

1. 행정 목적은 입법 목적 범위

서구청이 교회 집단에 본질적인 독립성 대해 주장하는데 일단은 형사사건의 결론을 입법목적에 의해서 행정목적이 구현되어야 한다. 방역지침은 입법목적 내지 행정목적이 결국에는 방역목적의 달성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야하고

2. 분할 예배

20명 이하 예배를 드리라는데 방송통신 인원 외에는 예배를 못 보게 됨. 몇천 명 모임을 5회로 편성하여 예배를 본다 해도 몇천 명 중 백명만 예배. 90퍼센트 이상은 불가능.

3. 교회는 단체여서 정신적 손해가 없는가?

교회는 영적 정신적 자유에 대한 침해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영적 정신적 훼손이 되면 교회의 피해에 직결. 교회 목적은 개인 교인의 영적 정신적 회복과 성령 충만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그러기 때문에 교회 피해가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

4. 긴급성

긴급성이 없다지만 당장 예배를 못보고 새벽마다 문제. 그걸 회복시켜 달라는 긴급성
주일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주일 전까지 결정해 달라.

*서구청

예배를 보지 못해서 긴급하다는데 이 예배가 과연 시설 내 대면 예배만을 뜻하는 것인가?

예배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재판부

신청인측 입장은 이해하나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확정 짓지 못함.


(9신 : 21.1.15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21.1.15. 재판부, 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기각

"종교자유 침해 아냐" 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기각(종합) : 네이버 뉴스 (naver.com)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덧붙였다.


(8신 : 21.1.13 경찰배치, 21.1.14 법원 진행 상황)

부산경찰청, 폐쇄된 세계로교회에 경찰까지 배치 : 기독교 : 미주 종교신문1위 : 기독일보 (christianitydaily.com)

부산지방경찰청은 13일 부산 서구 서부장로교회와 강서구 세계로교회 등 2곳에 각각 3개 중대씩 모두 6개 중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력 배치는 교회 측이 이날 수요예배를 대면 예배로 진행해 충돌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부산경찰청은 “교회 측이 폐쇄 명령에 불응하고 예배를 진행하거나, 관계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
재판관 3명

신청인(서부교회): 서영호, 변호인단(임천영, 박성제, 안창호(전 헌법재판관) 등 3명출석/ 최인석(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심동섭, 김승규, 임천영 등 선임)

피신청인(서구청): 변호사 1명

<진행 절차>
출석확인 -> 신청인 변호사 청구취지 요약설명 -> 서영호 요약설명 -> 피신청인 변호사 답변 요약 설명 -> 신청인 안창호 변호사 보충 설명 -> 피신청인 변호사 재답변 -> 재판부 정리 -> 마침 (30분 정도)

<주장내용>
(아래는 취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취지는 비슷하나 낱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변호사의 요약 설명
쟁점:

첫째, 이 소송은 방역정책을 반대하거나 어떤 특혜나 특권을 누리려는 것이 아닌 단순한 부당한 불평등한 조치를 시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둘째, ① (평등원칙) 폐쇄는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하고 똑같다.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개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야 한다.(비대면이란 집합금지를 뜻한다)

셋째, ② (비례원칙) 현재 일반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정도에 준해서 예배를 보게 해도 된다.

넷째, ③ (과잉금지원칙) 예배란 신앙의 자유의 핵심이고 확진자가 1명도 없는데, 예배와 확진자 사이의 감염 규명 없이 곧바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문제는 신앙의 자유의 본질을 제한하려면 더욱더 기준이 까다로워야 한다.(역자주: 확실한거 아니면 제한할 수 없다)

본안 전 필요성: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교인들이 예배에 참석 못하면 영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존엄성이 훼손되어 회복하기 어렵다. 문제는 교인의 피해는 바로 교회의 피해로 직결된다. 이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② (긴급성) 폐쇄명령에 기간이 없다.

③ (공공복리 중대영향) 판례에 따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소명해야 한다. 마치 서부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것처럼 말은 하는데 진짜 그런지는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PPT:
확진자 현황 설명(전국누적 5만명?, 부산 2천명, 부산 내 종교시설 113명 5%)

교회시설 사진 설명(1,2,3,4층 각 현황도와 사진 및 예배보는 모습)

방역준수 설명(방역소독,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참석자 명단, 거리두기, 아픈 사람이나 자가격리자 등은 오지 말아라는 공지)

- 서영호 요약 설명
대원칙으로써 성경에는 성도는 국가권력에 복종하고 동시에 허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집합금지를 시킨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밤낮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위로받으면서 의지하는 곳이다. 625 피난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예배이고, 전화기로 예배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상황이 안된 분들(어르신 등)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절실하다.

- 서구청 변호사 답변 설명
쟁점:

① (평등원칙): 원래 시설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정부지침(고시)에도 나와 있다. 평등원칙을 주장하기 위해 엉뚱한 비교집단을 비교하는 것 같다. (해설: 비대면은 집합금지라는 뜻을 이해 못해 나온 답변으로 보임)

② (비례원칙): 지침(고시)처럼 20명 이하는 대면예배 허용 중. 무조건 종교활동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 20명씩 예배를 나눠 여러번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하셔야 한다.

③ (과잉금지원칙) 교회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있다. 이러한 종교침해 한 적 없다. 다만 예배방식의 제한은 있었는데 그렇다 하여 종교자유의 근본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역자주: 예수 믿지 말라고 한 적 없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

본안전 필요성: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교회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손해 보는 것. 신앙자유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바로 개인이지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교인 절반이 이미 비대면 예배로 영적갈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영적갈등을 겪고 있다는 분들이 나중에 본안에서 어떻게 입증을 하시려고 하는지

② (긴급성) 비대면 예배라는 다른 방법이 존재. 차선이 있는데 대면예배를 못보게 하였다고 긴급이 될 수는 없다. 이미 절반은 비대면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③ (공공복리 중대영향) 방역지침을 지켰다고 해결이 안된다. 무증상자 확진자도 많은 것을 언론을 통해 듣지 않았나. 이미 이 자체로 필요최소한의 예방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확진자가 늘어나던 위급한 시기였다.

④ (본안에서 다룰 위법성) 절차적인 위법이 없다. 고시가 무효가 될 수도 없고. 무혐의 받은 불기소이유서 내용도 봤는데 시설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폐쇄 명령한 것도 잘못한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감염법 49조 3항 단서 부분에 보면 운영중단 기간 중에도 운영을 계속한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역자주: 위법성도 없어보이는데 본안에서 다툴 여지도 별로 없어 본안 핑계로 우선 집행정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 안창호 변호사 반박 설명
① (비례원칙: 20명씩 쪼개기) 20명 이하란 방송인원을 위한 인력이지 대면예배를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집합금지와 폐쇄와 동일하다. 따라서 서구청 변호사님께서 20명 이내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20명씩 5번 해봐야 100명이고 나머지 900명인 90% 이상은 여전히 예배를 못본다.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교회의 목적은 교인들의 영적 정신적 회복과 성령충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의 피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마무리>
신청인: 주일 예배가 눈 앞에 있으니 주일 전에 판단해달라.

재판부: 이해는 하는데 장담은 못한다. 그리고 자료 제출 내일 오전까지 해달라.

<방청자 요약해설>
서부교회: 방역 잘 지켜서 확진자도 없다. 왜 예배를 못보나 (종교침해)

서구청: 예배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효율적인 방역예방을 위해서다. 비대면예배라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가. (종교침해한적 없다)

기사 1. 국제신문
14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정은 차후로 미뤘다... 신청인 측은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주말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긴급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피신청인 측은 코로나19 방역의 필요성 등을 내세웠다.  박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쟁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 많다”며 두 교회 모두 추가 자료가 있으면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세계로교회 심문은 오전, 서부교회 심문은 오후에 진행됐다...

교회 측이 구성한 호화 변호인단의 면모도 관심을 끌었다.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유명 정치인 등의 변호를 맡은 A 변호사(註 최인석, 오거돈 부산시장 불구속 건) 와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지난해 개업한 B 변호사(註 안창호) 등이 신청인 측 변호인을 맡았다(註 세계로교회 서부교회 공동 변호).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만큼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시국에 교회 집합과 예배 등 문제를 놓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 2. 종교 사이트.  https://blog.naver.com/hosabi55/222207485136
이날 오후 3시10분 경에는 부산 서부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서부교회측 안창호 변호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안나왔음에도 대면예배를 통제하는 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교회가 유흥주점,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같이 집합금지 됐기 때문에 평등에 위반되는 점과 아무런 검증 없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면예배 금지로 많은 교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있어 이번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청측은 교회와 고위험시설 마다 고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20명 이하로는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주장하지만 비법인 사단인 교회다 라고 맞섰다.


(7신 : 21.1.14 시설 폐쇄 공문)

수신 :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부산서부교회(대표자:담임목사 서영호)

제목 : 행정처분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명령
위반일시 : 2021.1.10(일) 10:00 경

위반사항: 행정처분[운영중단] 기간 중 운영계속(대면예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첨부) 세계로교회 시설폐쇄 명령서

(관련기사)
폐쇄 명령에 엇갈린 부산 두 교회.."대면예배 중지" vs "법적 다툼"

https://news.v.daum.net/v/20210111144535923

1. 서구 서부장로교회 "당분간 폐쇄 명령 따를 것..온라인 예배"
11일 서부장로교회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 주말 대면예배를 진행한 이 교회를 상대로 12일 0시부터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 이에 서부장로교회는 당분간 대면예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장로교회 관계자는 "시설 폐쇄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대면 예배는 없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2. 강서구 세계로교회,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예고
반면 강서구 세계로교회는 강서구청을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 교회 측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면예배를 즉시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서가 인용되지 않을 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손 목사는 이날 새벽기도 연설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계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7만여 곳 역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6신 :  21.1.13.)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 2021-01-13 16:40:04

21.1.7.  서구청 : 운영중단 통보, 서부교회 : 부산지법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21.1.12. 서구청 : 시설 폐쇄 시행

21.1.14. 법원기일 : 부산지법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 서부교회 1차 입장
폐쇄를 수용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겠다.

* 국제신문 비판성 보도
'앞서 서부교회는 사과와 함께 “폐쇄를 수용한다. 이제라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집행정지를 신청한 세계로교회와는 선을 긋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 서부교회 2차 입장
법적 대응에 대해 “폐쇄처분을 일단 수용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별개의 문제”

* 연구소 입장
이 건은 공회의 소송 금지 원칙에 해당 되지 않는다. 교회의 예배당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에 맞는 일인지, 혹 일부 공무원의 오판이나 국가 이름으로 공권력을 잘못 사용한 것은 아닌지 교회가 법원을 통해 정권에게 질문을 하며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교회 내부의 신앙 문제를 가지고 불신 세상에게 묻고나 지도를 받거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소송 금지 원칙에 해당 된다.


(5신 : 21.1.12 부산 서부교회 예배당 폐쇄)

*일시 : 2021.01.12 00시 ~
*대상 : 부산 서부교회

*담당 : 부산광역시 (서구청)

*통제 : 주요 통로대문 '시설폐쇄 안내문'부착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의거

-3항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1항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4신 : 21.1.11.)

서부교회가 교인들에게 전달한 입장

1. 당국의 교회 폐쇄로 당분간 예배당 출입이 금지 됨
2. 가정에서 예배 시간을 맞추어 예배 진행하실 것

3. 빨리 해결이 되도록 전 교인은 기도하실 것

11일 서부장로교회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 주말 대면예배를 진행한 이 교회를 상대로 12일 0시부터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 이에 서부장로교회는 당분간 대면예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장로교회 관계자는 "시설 폐쇄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대면 예배는 없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3신 : 21.1.10 서부교회 주일 예배)

지금 교회에서는 일단 폐쇄를 하면 폐쇄를 따르려 한다. 어떤 분들은 총을 들고와도 예배는 봐야 된다 하는 분들 있는데 그 분들의 신앙이고. 서부교회 오신 분들은 그런 말에 미혹받지 말고, 혹시 누가 물으면 우리는 신앙 양심 따라한다고 할 것. 우리 교회 스스로 문 닫는게 아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 볼 것이다. 정식으로 폐쇄 명령이 나는 강제 폐쇄이다. 강제로 폐쇄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정부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런 것을 폐쇄하고 말고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요. 자기들은 그 권한을 가지고 폐쇄를 하는 것이 자기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그러나 강제로 폐쇄한다는말은 강제로 문을 봉함을 하고 그것을 뜯으면 경찰이 와서 지킬 것이고 그것은 성경 원리에서 예수님도 싸울 수 있었지만 잡혀가고, 사도바울도 잡혀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하고 강제로 폐쇄하면은 폐쇄를 당하는 것. 잡아 죽이면 죽임 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문 닫는 일은 없을 터이니까 걱정 말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라.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세상은 법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가 각자 가정교회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살아왔음.

그렇게 아시고, 국가가 가진 권세를 우리가 거기까지 전면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물론 뭐 죽기 아니면 싸우기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일은 아님.


(2신 : 21.1.10)

이 교회는 사흘 전 주중 대면 예배를 열었다가 열흘 간 운영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회가 오늘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나서면서, 관할 구청도 시설 폐쇄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교회 측은 고령인 교인들을 상대로 인터넷 비대면 예배를 하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서영호 / 부산서부교회 목사]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권력을 가졌으니 (교회를) 폐쇄하면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신 : 20.12.30)

기사 1. (20.12.31)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해 부산시와 서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제한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이 교회를 7번이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중 6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된 상황입니다. 부산시와 서구는 이 교회가 7번의 고발 후에도 2번의 대면예배를 더 강행해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서 대면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는 이곳 한 곳뿐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두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진행된 수요예배에 무려 4백명이 넘는 교인이 모인 것으로 경찰과 부산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대면예배를 고집하던 이 교회는 최근에서야, 부산시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 여부 등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2. (21.1.11)
http://www.dailywrn.com/sub_read.html?uid=16889§ion=sc13§ion2=

서부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9차례 고발됐으며, 최근에도 500명이 넘는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가 지난 7일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다. 교회 측은 운영 중단 명령에도 10일 오전 신도 5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 이날 폐쇄 조치를 받았다.

기사 3. (21.1.3)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0319242836983

3일 부산시와 서구청에 따르면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서부교회’(이하 서부장로교회)는 이날 오전 대면 주말 예배를 강행했다. 600여 명의 교인이 참가(서구청 집계)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며 3일부터 다시 2주 연장됐다.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전체 11

  • 2021-01-11 20:46
    시설폐쇄면 방송예배도 안될것인데 일반교인 입장으로
    이게 맞나요?
    집에서 예배 ? 성경놓고서?
    아하 서부교회는 방송예배도 우상으로 보고 죄 안짓는다고 그랬구만
    부공3은 어떻게 할까 궁금해집니다

  • 2021-01-11 21:21
    (공회의 대면, 비대면 논쟁 - 1989년)
    백 목사님 사후 서부교회와 부산공회는 설교 시간에 재독으로 대신할 수 있다 했고, 대구공회는 살아 있는 사람의 강단 설교 외의 설교는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실시간예배, 비대면예배는 물론 예배당에 온다 해도 설교자는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의 현장 설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종일 목사님이 롬12장 '산제사, 영적예배'론은 그 압권이었습니다. 대구공회와 남정교회 서정교회는 재독예배를 공회의 역사적 분열의 원인이며 본질이고 그리고 정통성은 남정교회와 대구공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서영호 목사님은 양비 양시론입니다. 재독 예배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좋다였습니다.

    (대면예배, 비대면예배)
    좌익 귀신들이 교회 문을 못 박으며 갖다 붙인 정치 구호입니다. 좌익이 하는 일은 건설과 실체는 없고 구호로 사람을 몰아 가는 선전선동뿐이며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비대면 예배란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한식 민주주의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공회는 백 목사님 생전부터 원거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재독으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정립해 놓았습니다.

    현재 감기보다 사망수가 훨씬 적은 코로나를 가지고 천하를 몰아 가는 귀신들이 교회를 이 참에 아주 못 박고 해체를 시키는 난동을 부리는데, 문제는 교계 지도자란 인물들이 초기부터 일제히 좌익의 교회 못 박기를 대대적으로 환영했고, 현재 공회의 경우 부산공회 정통 노선에서는 대면 비대면을 이미 80년대에 정립을 해 뒀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나 세계로교회 식으로 대처하지 않으며 또한 최근 서부교회 식의 대처에도 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정치 중심으로, 세계로교회는 정치와 신앙을 섞는 정도로, 그리고 서부교회는 순수한 신앙 운동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서부교회의 외부 모습을 적극 지지합니다.

    (교계의 박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런 교계적 환란은 각 교회와 각 개인은 알아서 대처하는 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다만 과거에 비대면을 정죄했던 교회나 인물이 비대면 예배를 하려면 스스로 지난 날의 정죄를 회개하든 아니면 지금 힘이 없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3자가 그러라는 것은 곤란하며 그냥 신앙의 상식 차원에서 말하는 정도는 괜찮을 듯합니다.

    (서부교회의 입장)
    워낙 비밀이 많아서 정확한 입장을 내기 전에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절대로 예배는 중단할 수 없다.'고 담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럴까? 그렇다면 시설폐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진입해야 하지 않을까... '공권력이 폐쇄한다면 폐쇄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폐쇄 > 중단 > 경고 > 행정 지도... 모두가 사실상 공권력의 강제 절차일 뿐이고 그 중에 폐쇄를 택한 것은 서부교회의 자기 결정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 폐쇄는 종이 한 장 붙이는 것이고, 실제 문을 닫은 것은 교회입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 가면 됩니다. 공권력이 군인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을 동원해서 몸으로 막는다면 그 때는 확실히 막혀야 하나 그 전에는 어느 단계에서 막혔다고 보는지, 그 것은 각 교회의 결정입니다. 지난 30년간 서부교회는 일부 교인들은 어떻게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서부교회의 정의도 내리기 애매하지만 공식적으로 운영 되어 온 것은 서영호식 노선입니다. 서영호식 '교회론'과 '예배론'은 정통 기독교의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맞서는 문제를 두고 사실 공회의 내면을 가지고 외부에서 평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서부교회는 분명히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복된 입장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공3의 경우)
    부공3은 80년대부터 이런 문제는 미리 정립해 두고 있었고, 2008년경 내부에서 실시간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탈퇴한 분들이 부공2나 고신으로 갔습니다. 그 때 정립이 되었고, 2013년 백도영 고소건 때 우리는 고소건만 보지 않고 교회의 사회 관계를 전반적으로 모두 점검해 두고 있었습니다. 부공3의 입장은 사이트 곳곳에 잘 정리 되어 있으니 검색을 통해 먼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식 게시판인데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소식 정보와 함께 이 정도 문답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계속 대화가 필요하면 '발언/연구' 게시판이나 '문답' 게시판에서 이어 가면 좋겠습니다.

  • 2021-01-14 21:01
    고생하며 또한 한국교회의 빛이 되는 서부교회를 향해 대대적인 응원만 보내야 하는데도 '안창호' 변호사님을 세계로교회와 함께 선임한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다. 안창호 변호사는 헌재 출신으로 교회의 입장을 법원에 설명하는 데 최적 최고의 인물이다. 문제는 고신처럼 타 교단 기준에서는 그렇지만 공회는 소송과 이런 사건에 대한 공회의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 목사님의 신학에는 맞을지라도 공회에는 맞지 않는다. 세계로교회는 현 교세가 서부교회보다 월등히 앞서지만 역사와 저력은 물론 담임 목사의 무게감을 두고도 서부교회를 지도급으로 상대할 듯하다.

    광화문에 모인 보수 기독교인들의 주장과 자세는 공회가 백 번 이해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주일날 목사와 교회 이름으로 모여 세상의 운영 방식에 개입하는 것은 공회로서 아주 반대다. 이 번 예배당 폐쇄 건을 두고도 그 대처하는 기본 자세와 방향 등을 두고 공회 내면을 전적으로 연구하는 본 연구소로서는 아쉬움만 많다. 그래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시간과 종류와 현재 서부교회에 맡긴 사안이 다르다는 점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

  • 2021-01-15 12: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보면 종교와 같은 집합을 근본으로 하는 곳은 집회법에서 많이 열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합이란 종교에게 기본이니까요.

  • 2021-01-15 22:21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전 서슬퍼런 유신정부(박정희정권)시대 국가의식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주일학교 학생들로 인하여 고신과 총공회 반사들이 같이 고난 당하였는데 이후 재판에서 고신소속교회는 패하고 총공회 소속교회는 무죄 (교회의 자의적 제소가 아니라 형사사건이어서 어쩔수 없이 소송절차에 의해서 대법까지 간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되어 국기예 대한 "경례 "에서 "주목"으로 바뀐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이곳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10여년전 국제신문(부산일보인지 기억이 안남)에서 특집기사로 나온 것도 본적이 있습니다. 백영침목사님이 이 사건으로 고초를 당하셨고 이후 그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한 부작용까지 겪으시고 평생고생하셨습니다.
    유신정권때였으니까 수사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핍박을 받았으나 고신소속교회는 최대한 항변하였으나 논리가 부족하여 패하였고 총공회소속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신앙의 지조를 꺽을수 없었고 논리적이어서 세상이 기독교의 십계명중 하나인 우상숭배금지교리를 인정하고 옳음이 인정되어 승소한 것으로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땐 신앙이 굳건하고 하나님께 변함없는 신앙지조를 지켰기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고신소속교회는 신념은 있었으나 반사들이 수사과정에서 핍박과 고초를 이기지 못하여 중도포기하여 결론을 보지 못하였지만 총공회는 끝까지 그 고초를 이기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리한 것을 볼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이전처럼 환란도 없었고 얼마든지 자기주장도 가능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울 수 있었지만 교회의 호소함을 법정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도 신앙지조의 양심으로 나아간 두교회가 세상법정에 송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세상법정에 나간 것도 하나님께 불충이었고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최고의 엘리트집단인 법조인들을 뛰어 넘는 논리가 있거나 다윗의 아무것도 아닌 돌맹이 하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신앙의 지조를 들고 가야 하는데 반은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또 반은 현장예배를 드렸다고 법정에서 실토하고 엉성하기 짝이 없는 서부교회측 변호사들은 그저 수임료챙기기만 급급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고 또 서부교회 변호사들의 항변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히려 서구청을 변론한 변호사가 더 성의있고 논리적으로도 정한 변론으로 판사를 움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설구원교훈도 실천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열심히 한 서부교회와 세계로교회 그리고 그교회 소속 성도님들께는 저는 발치도 못따라가는 신앙으로 그 성도님들을 향하여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를 한 것은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지만
    분명 이번 코로나로 인한 시험은 사탄의 꾀에 넘어가 다윗은 지고 골리앗의 승리로 넘어 것 같습니다.
    코로나사태이후 한국교회가 대각성 회개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천국은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천국처럼 좋아 보이는 지금 이시대의 삶이 너무 안일하여 신앙지조마저 흔들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앞으로 또 올수 있는 환란에서 교회가 이번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021-01-17 19:03
      (일부 내용)
      * 1973년 국기 사건은 '형사 건'으로 시작 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 국기배례가 경례로 변경 된 것은 1950년이었습니다.

      • 2021-01-17 22:12
        분명 기억으로 그때 기사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믄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배례가 경례로 바뀌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경례법에 국기사건 이후 주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국기를 바라보고 가슴에 손을 얹는 것으로 국기예우의 변천사가 있는데 70년대 국기사건 결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생이 경례하지 않고 가슴에 손을 얹으면 되는데 구태여 절하지 말라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로 인해 국가문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학교다닐때 국기에 대하여 경레가 70년대초중반에 잠시순간 국기에 대하여 주목으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 2021-01-15 23:34
    공회의 소송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연구소입장에 대한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송사로 얼룩진 공회소속에 속한 교인으로서 형사사건처럼 어쩔수 없이 끌려가는 일이 아니면 자의적 소송은 신앙양심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관이 막으면 세상법도 지켜야 하는 교회로서는 예배당 폐쇄를 받아들여야 하고 성경에 송사도 하지 말라했으니 성경법도 지켜야 하고 대면예배금지든 집합금지든 방역과 공공의 안녕을 위해 국가가 막았지만 신앙의 자유와 예배드릴 자유는 국가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양심으로 보면 틀림없이 국가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잘못한 국가에 옳고 그름의 판단을 맡기겠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판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 질수 있으나 어찌되었든 3심 대법원 판단은 결국 주심의 판단이 아닌 다수결에 의한 판단이므로 세상사람들의 논리와 지혜가 앞설 것으로 봅니다.

    저항한다면 교회가 저항할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중 하나는 교회가 못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가 아닌 신앙의 지조와 양심을 지키는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봅니다.
    교회는 이번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서 패하였지만 불복하고 상급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아니가야 하고 갈수 있는 길은 끝이 있는데까지 가 보고 거기서 막히면 하나님이 최종 판단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결 원칙이 아닌 소수라도 옳은 쪽을 선택하는 공회법이 그래서 다수의 잘못된 것을 막고 시간이 가고 한세대가 가고 개인적으로 끝을 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는 공회의 원리도 이와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연구소의 입장이 목사님이시라면 평신도인 저의 생각에 개의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분명 목사님의 다른뜻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만 성경책들고 왔다갔다한 세월로 저의 머리속에 정리된 생각이 연구소의 입장과 달라서 잘못된 생각일지라도 한번 소신을 밝혀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글을 한번 올리면 잘못 쓴 글이거나 글쓴이의 글이 부끄럽게 느껴질때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서 몇번씩 망설이다가 또 여러번 생각을 하다가 글을 씁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읽어 보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했을때는 어떻게 고칠방법이 없어서 안따까울 뿐입니다.

  • 2021-01-16 00:00
    글을 쓰다가 보충할 말이 있었는데 수정하지 못하여 연이어 씁니다.
    신사참배거절은 당시 국가인 일제가 교회를 권력으로 이겼고 교회는 패했으며, 6.25환란때 예배당 사수도 교회는 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신앙양심있는 개인이 승리하였을 뿐입니다.
    간혹 개별교회승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으나 중요한 것은 교단이나 단체무리의 행동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후 교회를 핍박한 일제는 예수섬기는 국가에 패망당했고 지금까지 그 승자국가에 국방력을 빼았겨 버렸고 공산당은 지금 거지꼴로 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그 시대사람은 하나님 판결을 보지 못하였지만 역사의 기록을 본 후대는 하나님의 명재판의 판결을 보고 있습니다.

  • 2021-01-16 08:23
    이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내려졌으나, 아래의 논점들이 좀 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 기독교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큰 위해를 가하게 된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고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양심의 자유가 박탈되게 된다. 성경안에는 대면 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히 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신앙에 있어서 모임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양심의 자유에 위해를 받아 신앙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모이면 이러한 신앙의 가치가 훼손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례들이 증명하는 바, 바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기간중 수백개 이상의 교회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거나 교회가 더이상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른 것으로 실효적인 증명이 되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교단에서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곧 대면예배는 기독교인의 종교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를 거의 1년에 걸쳐 국가의 방역이라는 중요한 공공복리를 위해 참고 희생해 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러 이러한 가처분 소송을 요청하게 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서구청 변호사의 답변에서 ③ (과잉금지원칙) 교회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있다. 이러한 종교침해 한 적 없다. 다만 예배방식의 제한은 있었는데 그렇다 하여 종교자유의 근본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한 언급은 과거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 정부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즉 일제시에 일본 제국은 예배 방식의 제한을 둔 것 뿐이지, 종교자유의 근본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라고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제국이 취한 제한 즉 신사 참배나 동방 요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종교자유의 근본을 침해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수많은 순교자들과 양심적인 신앙가들의 투옥을 가져왔었다.

    특정한 예배방식의 제한이 종교자유의 근본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는 그 제한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로 판단해야 바르게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한 부분을 위의 1번 항목에서 설명하였다.


    3. 이번 가처분의 근본적인 논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범위내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현재도 지하철, 식당, 직장이나 군부대등에서는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허용하는 여러 활동이 있으며, 그 활동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위험을 가능한한 최소화하여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회의 대면예배의 위험도는 어떠한가.

    코로나 확산 초기에서는 그 대응 방법을 잘 몰라 교회를 통한 확산이 종종 발생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역당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2020.12.5일자 질병관리본부의 홍보내용에서 설명하였듯이 확진자 3명이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에서 추가감염 0명이라는 내용에서 보여주듯 방역규칙을 준수하는 교회의 대면예배가 오히려 콜센터나 다른 직장 감염 사례들보다 더 안전한 활동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거리두기 1, 2, 2.5단계에서 이러한 방식 즉 마스크 및 여러 방역규칙 (식사 금지, 대면 신체적 접촉 금지 등) 을 준수하며 대면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하거나, 오히려 확산을 더 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증명이 되지 못한 상태이며 그와는 반대로 마스크 및 방역규칙을 지키며 대면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 확산을 막으며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면, 국가는 지하철, 식당, 직장, 군부대 등에서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준을 교회의 활동에도 적용하여, 혹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위험을 최소화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방역규칙을 지키며 대면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동일한 정책적 기준을 국민들의 각 생활영역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면예배를 드리되 1년여에 걸쳐 확인된 여러 방역규칙을 준수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안전하고 또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규칙을 강조하고 대면에배를 허용하는 것이 과학적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 및 지자체 정부의 바른 태도로 판단된다.

    (이 3번에 대해서는 혹 크리스쳔 감염병 전문가 분들이 계시면 그에 대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로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이 설명을 해야 하는 상대방 분들은 교회를 아시지 못하시는 분들이기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로 접근을 해야 그분들에게 이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몇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 2021-01-17 19:30
    법원의 판결 : 종교 자유는 침해하지 않았다. 모이는 방법 등 신앙의 행동 또는 방식에 제한을 가했다.
    천주교 불교 : 눈에 보이는 성당 불당 그 자체가 종교의 신성한 본질이며 행동 절차가 종교 본질이다.
    기독교 교리 : 보이는 절차와 방식 그 자체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교회마다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세계로교회 : 보이는 절차와 방식도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입장.

    서부교회는 현재 세계로교회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서부교회 입장은 원래의 공회와 다릅니다. 공회는 예배의 방식과 교회의 운영 등을 두고 교계와 다른 점이 많아서 예전에 교계가 이단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사태를 두고 공회의 본질적 입장은 세계로교회와는 접근과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서부교회는 공회 원래 성향보다 세계로교회와 비슷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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