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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교인 토요 시험 거부 > 불합격 취소 판결

일반소식
작성자
공회인
작성일
2022.09.04
현재 로스쿨이나 의전원을 입학하려면 LEET(법대 적성시험), MEET(의대 적성시험), DEET(치대 적성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나, 이 시험들이 모두 주일에 시행 되어 공회 청년들은 수 차례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고 응시했으나 불합격이 되었다.

안식교 보도

2022.8.25. 광주 2심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안식교인이 토요일 면접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다고 불합격이 되자 2심에서 불합격을 취소 시켰다.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한다면 공회 청년들이 아직도 남은 몇몇 주일 시험에 막힌 진학이나 진로가 모두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설)
이런 소송은 공회의 반소노선에는 상관이 없지만, 공회 교인들은 과거 거의 모든 주일 시험을 평일로 돌리게 만들 때 사법부에 쟁송보다는 행정부를 상대로 대화하여 이명박 정부 때 국가 시험의 평일 원칙을 관철했다.

그러나 일반 시험 전체를 평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게 로스쿨 시험이 주일로 출발했고 과거 내려온 의전원 시험과 함께 주일 시험으로 남게 되었다. 공회는 이 2 가지 시험마저 평일로 바꾸려 하다가 의사나 법조인이 되면 자기 신앙에 도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고, 이 시험들은 일반 교인과 상관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특수 계층의 시험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일반 시험이 평일로 돌아 왔는데 하필 이 시험이 주일로 들어 갔다는 면을 통해 신앙적 손익을 살펴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 연구소 관련 몇 교회에 10여 명 이상이 합격선을 넘고 있었으나 모두 포기하고 대부분이 저소득에 만족하고 각 교회와 연구소에 충성하고 있다.



(보도 내용)

안식일 면접을 거부한 로스쿨 응시 학생 > 법원, 불합격 처분을 취소

1심에서는 패소하였고 2심에서는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며, 간접차별도 차별이라고 판단.

대학원의 주말 면접을 보지 못한 응시생이 2년 만에 종교적 양심을 인정 받아 불합격 처분을 취소받게 됐다. 여호와의증인이 양심적 병역 기피로 무죄가 되었던 곳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 학생은 LEET 시험은 일요일에 치르지고 주일은 상관이 없어 시험을 쳤던 것으로 보이나 면접 시험이 토요일이 되자 안식일을 지킨다고 거부했다.

대학원의 1단계 입학 평가에 합격한 그의 면접 시험은 11월 21일 토요일 오전이었고, 토요일은 안식일이라며 대학원 측에 면접 순서를 마지막으로 배치하고 해가 진 뒤에 응시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다. 대학원은 모집요강에 따라 거부했다. 지정된 면접에 응하지 않고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했고,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학교는 '면접 시험을 응시했다고 합격이 보장 되는 것이 아니고, 격리 후 면접을 하는 시간에 부정의 기회가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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