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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예배 금지 조처는 위법' - 법원 (3신)

일반소식
작성자
공회원
작성일
2022.06.12
(2신 : 22.06.13 설명추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 시민 연대(예자연)은 '출석 예배 금지를 명령한 조처'를 법원에 소송했고 6월 10일에 승소를 했다.
예자연(대표 김진홍 김승규)과 1500 회원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예배를 금지한 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예배 자유가 헌법적 권리'라는 판결은 2021.7.16에 있었고 ‘정부의 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이라는 판결은 이 번이 최초다.
예자연은 “이번 판결문으로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예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예자연의 주요 조직은 사무총장 김영길, 대표 목사 김진홍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손현보 심하보 임영문 등이다.
1,500개 회원 교회 및 참여한 주요 인물과 교회는

순복음 이영훈, 사랑의 오정현, 명성 김삼환, 오륜 김은호, 극동방송 김장환, 영안 양병희, 금란 김정민, 은평제일 심하보,
수원중앙침례 고명진, 만나 김병삼 목사, 만수중앙감리 황규호, 대전 새로남 오정호, 인동 김성천, 부산 포도원 김문훈
부산 세계로 손현보, 대구 서문 이상민, 여수 은파 고만호, 목포 사랑의 백동조, 광주 본향 채영남, 광주 겨자씨 나학수
광주 양림 정태영, 광주 문흥제일 맹연환, 춘천 한마음 김성로...


(설명)
상기 내용은 언론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공회 신앙의 눈으로 이런 뉴스를 보면 항상 양 면을 본다.
우선, 감사한다. 이런 분들이 교계 곳곳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활동으로 우리는 숨을 쉬고 그 그늘에 신세를 진다.
동시에 공회는 이들의 수고와 이런 소식의 앞 면을 보는 동시에 그 후를 보게 된다. 이들이 얻은 것이 있어 보인다.

이들은 세상에게 교회의 본질을 내어 줬다. 방역에 앞 장 선 교회는 세상의 앞잡이고 이들은 교회의 퇴로를 막았다.
이 곳을 세심히 신중히 방문해 온 분들은 이 곳의 이런 염려로 다시 읽으면 이 번 판결로 교회가 잃은 것을 알 듯하다.
이 소식에 바로 이 곳의 입장을 적으면 이 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늘 답만 읽고 그칠 듯하다. 발전적 시야를 촉구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면예배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위반한 것인지였다.
만약 대면예배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운영중단을 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49조 2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지 49조 2호의2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49조 2호의2를 위반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운영중단 처분을 이 교회에 명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3호는 같은 조항 2호의2가 규정하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9조 2호는 방역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49조 2호의 '예배·미사·법회 등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하면서도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운영중단 처분과 같이 권익을 제한하는 종류의 행정처분(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관계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또 정부도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외에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 손씻기, 환기하기, 소독하기' 등을 방역수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면예배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 뉴시스



(승소에 그늘)
* 교회가 법원에 정부의 조처를 소송으로 해결하면, 해결이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일까? 아예 될 수가 없을까?
*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 보면 법령 미비와 조문 적응 때문에 정부가 패소했다. 다음에 근거를 마련하고 폐쇄하면 어떻게 할까?


이 문제로 각자 답을 찾아 보면 좋겠다.
각자 답을 찾고 나면 남단의 11818번을 읽어 보면 좋겠다.

이 곳의 글에 틀린 것이나 문제가 있으면 가르쳐 주면 좋겠다. 가르쳐 준다면 선생님이고 이 곳은 학생으로 성실할 듯하다.
전체 1

  • 2022-06-19 11:30
    지난 정부가 교회만 박해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문은 22 쪽인데 일일이 정부의 예배당에 대한 차별을 적시했습니다.

    일반시설 : 밀집도가 높은 직장, 교통시설, 결혼 장례식, 백화점에 대하여 집합 자체를 금지시킨 적이 없다.
    교회시설 : 2020년 8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만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2020년 11월 음식점 영화관 PC방은 밤 9시까지 영업을 허용, 직장은 1/3만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교회는 정규예배의 출석을 금지 시켰고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수칙 때문에 폐쇄되기도 했다.
    2021년 7월 법원이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1. 교회의 출석 예배가 집합금지를 해야 할 정도로 다른 시설에 비해 특별히 위험성이 높지 않다.
    2. 금지 처분이란 금지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종교시설에게 시간이나 인원의 제한으로 침해를 적게 할 수가 있었다. 예배 전면 금지는 위법하다.
    음식점 등은 생산필수시설이라 허용했다면 교회는 심적 위안과 증오 극복의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우울증이 증가하는데 교회 기능이 생산필수시설에 열등하거나 중요도가 덜하지 않다.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는 교인, 고령 또는 장애로 비대면 예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배 참여 기회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나 평등원칙을 남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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