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방역소송 - 패소

일반소식
작성자
합동측
작성일
2021.11.20

(법원) 교회 집합금지명령 취소 행정소송 기각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와 평화교회(담임 임영문 목사) 등이 제기한 '교회 집합금지명령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11월 15일 오전 기각 판결을 내렸다.

 

기사본문(클릭) - 크리스챤투데이 (www.christiantoday.co.kr)

 

(세계로 교회 측) 반발, 끝까지 투쟁

1. 치열했던 논쟁
-일곱 번 심리를 거쳐 이번에 기각 판결이 나옴.

2. 형평성 위반
-교회만 집합금지는 불합리·불법 재량권 남용

3. 법적 절차 무시
-재판부 공공복리 앞세워 헌법상 기본권 무시
-정부 눈치를 본 판사의 양심불량

*종교 자유, 예배의 자유 불인정
*교회 예배만의 불평등 차별
*정교 분리 원칙에 반하고, 종교 자유 심각한 침해

4. 끝까지 항소
-미국 뉴욕주도 일곱 차례 소송만에 승소했고, 이후 미국 모든 주가 대부분 승리하고 배상을 받은 바 있다. 끝까지 항소할 것

전체 1

  • 2021-11-26 01:12
    세계로 교회 이야기인거 같고 다른 사건 관련해서 또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동시에 행정소송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12월 9일에 판결이 납니다. 위 판결은 서부교회는 상관없고 다음 달에 있을 판결이 서부교회 사건입니다. 다만 서부교회가 불리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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