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운영] '백영희 성함 사용 금지' 1심 판결문 ■■■■■■

구소식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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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1.10.

법원의 판결문을 소개합니다.
1심은 원고 주장은 전부 옳다 했고, 피고 주장은 전부 거부했습니다.

원고 주장과 판결문을 요약하면,
- 피고는 목회연구소 직원인데 도둑질을 해서 자료를 가져 나왔다.
- 피고는 신풍의 연구소를 개인이 운영했고 단체라 할 수 없다.
- 피고는 백영희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적고 발표했다.
- 피고는 백영희 이름으로 큰 돈을 벌었다.
- 피고 때문에 부산 연구소는 활동과 판매에 손해를 봤다.
- 백순희는 부산연구소 관리위원장이며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백영희목회연구소' '백영희신앙연구' '백영희목회자양성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백영희 성명을 사용하여 출판 후원금 모집을 해서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피고 입장은
이 소송을 두고 송종섭 목사님은 원고가 실수하는 행위지만 그래도 피고로서 이 번 일을 대응하는 방법은 첫 소송을 져 주고 나서 원고가 그 첫 소송의 승소 판결을 가지고 2차로 강제 집행을 하고 들어 오면 그 때 막는 것이 신앙적이며 그 것은 실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의 입장은 2차 강제 집행에서 막다 보면 법적 대응 실력도 모자라지만 또한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송 목사님의 신앙적 권면을 받아 들이되 1심에서 본안적 주장을 하지 않고 이 소송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만일 받아 들여 지지 않는다면 2심에서 본안에 대한 '최소한 방어'에 나서되 만일 원고가 강제 집행에 나서면 그 때는 방어의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1심의 결정은 확정이 아니라 이 소송의 시작일 뿐이며 이제 2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몇 가지 더 새로 제출 될 것입니다. 1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이상 2심에서는 1심이 판단한 내용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피고는 총공회에서 제명을 당한 자다.
* 대구공회에서 제명 당하면 총공회에서 제명을 당한 것인가?
* 당시 제명은 불법이었음이 다 밝혀 졌고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 피고가 도적질을 했는가?
* 1997년에 검찰에서 조사하여 이미 무죄로 결론이 났으니 이제 이 자료를 제시할 것이며
* 부산 연구소가 이영인이 자료를 훔쳐 가서 출간을 못한다고 했는데
부산 연구소가 현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어디서 났을까? 질도 더 좋은데.

- 신풍의 연구소가 개인 것인가?
* 신풍 연구소가 단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이제 충분히 제출할 예정이나
* 우스운 것은 원고와 법원 말대로 하면 신풍 연구소는 이영인 개인 것이 되니
* 원고 때문에 피고는 연구소와 교회와 부공3의 큰 재산을 전부 개인 것으로 받게 되니
* 원고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말한 피고를 위해 아주 큰 선물을 주는 소송을 한 것이고

- 백영희 이름이 심각하게 왜곡 당했다.
* 백영희를 잘못 전하고 왜곡 한 곳을 단 하나라도 예를 들 수 있는가?
* 조직신학과 백영희 전기를 비롯한 그 어디에라도 백영희를 왜곡한 곳이 있기는 있는가?

- 피고는 백영희 이름으로 큰 돈을 벌었다.
* 피고는 아내의 1급 장애 보상금 4~5억 원을 한 푼도 손 대지 않고 전부 연보했는데
* 피고는 단 1원도 수고비를 받아 본 적이 없고 자녀도 14세가 되면 모두 독립 시켰고
* 이 사실을 아는 주변 사람과 공회 교회들의 연보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 것으로 운영하고
* 신풍 연구소의 모든 출간은 출간 때마다 기금이 나갔지 이익은 1원도 남겨 본 적이 없고

- 피고 때문에 부산 연구소는 활동과 판매에 손해를 봤다.
* 부산 연구소는 1993년 이래로 활동을 정지했고
* 원고와 가족들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의한 자료와 남긴 기록을 이제 공개할 것이며

- 백순희는 부산 연구소의 관리위원장이며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 부산 연구소가 활동과 출간을 거부하여 신풍 연구소가 이를 대신 한 것이니
* 부산 연구소는 17 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모이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들이 있고
* 운영 위원과 소장 등의 관계자 증언이 있으니 법원에 불러 위증 책임을 지워 보면 알고
* 백 목사님의 유족 대표의 녹음과 원고가 직접 작성한 내부 문건들을 이제 공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을 피고나 본 단체가 해야 하겠는가?
2심이 아직 시작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원고는 부친과 가족을 위해 지금쯤 모든 것을 포기하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피고는 피고 개인이 당할 손해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인데 백 목사님의 부탁이 설교록뿐 아니라 우리 전부가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최소 방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본 연구소는 이에 대해 피고 이영인 직원의 선의를 위해 그리고 본 단체의 원래 사명을 위해 2심에서는 본 단체의 입장을 직접 밝히기로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을 모아 놓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와 법원의 1심 판단을 가지고 섣불리 예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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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1.9.
법원: 순천지방법원 합의1부
결정: 원고 승소

* 원고의 청구 내용
피고 이영인은 '백영희신앙연구' '백영희목회연구회' '백영희목회연구소' '백영희목회자양성원'에서 '백영희'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 판결문을 받기 전에는 어떤 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외에 아직 달리 말할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원고 승소'입니다. 피고는 '소송금지원칙'에 따라 이 번 원고의 청구가 소송을 제기해서 안 된다는 점만 설명하고 다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아본 다음 본 연구소는 한 직원 혼자 운영하는 연구소가 아닌데도 마치 연구소가 개인 사업체처럼 오해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본 연구소는 이 노선의 '소송금지원칙' 범위 내에서 '백영희'의 이름으로 전해야 하는 사명에 불편이 없도록 '소송금지원칙' 범위 내에서 약간의 노력을 더할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그냥 넘어 간다면 다른 문제도 적지 않겠지만 백영희 목사님은 그의 생애 끝까지 가족을 버리고 복음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 번 소송 때문에 정작 백 목사님은 자신의 가장 큰 유산인 설교와 신앙 자료를 육신의 가족들에게 개인 재산을 넘기듯 몰래 넘겨주고 간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백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본 연구소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법원은 그들대로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이 소송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며 내부 검토를 해왔습니다. 본 연구소가 단체 차원에서 적극 해명하고 나설 수도 있지만 일단 피고에게 '1심은 지더라도 소송 자체가 불가하다는 주장만 하도록 부탁'했고 피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소는 피고를 도와 이 사건의 원고가 백 목사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피고는 백영희 이름으로 활동하도록, 그리고 본 연구소는 피고의 개인 단체가 아니라 이 노선의 연구를 위한 회원들과 우리 전체의 단체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소송금지원칙'의 범위 내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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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3] 2021년 11월 교역자회 및 양성원 강좌 - 보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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