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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교계의 코로나19 결산 - 신사참배 반성과 동일

일반소식
작성자
공회원
작성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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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토론회 개최

“교회 감염 2%를 50%로… 거짓 발표로 방역 실패 책임 전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자행됐던 당국의 부당한 예배 자유 침해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되짚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최: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애드보켓코리아(심동섭 총재)
주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협력: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랩아카데미 등 37개 단체
제목: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형식: 토론회
일시: 2024년 1월 11일 오후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사회: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에이랩아카데미 대표

<환영사, 홍석준 의원>
..코로나19 당시 일부 시·도청은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거나, 교회에 모든 종교 집회 등을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각 교회와 성도가 자발적으로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지역사회의 위생 보건과 방역에 힘써 이바지할 책임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밀집하여 모이는 나이트클럽과 PC방, 대중교통, 백화점 등의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한 수준만큼의 사용금지 조치가 없었던 것도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 소중한 가치다. 종교의 자유, 특히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자유 공화국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토론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저도 오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환영사, 심동섭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애드보켓코리아 총재, 신학박사>
.. 한국사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팬데믹이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고 전체주의 정부가 들어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감염병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는 정보를 조작하거나 과대 포장, 위험성을 조장해 국민을 통제하거나 일부 정파에 유리한 정치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우려가 코로나19 예배 소송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직접 봤다.. 정부가 정보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다. 예배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확인한 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감염의 절반이 교회에서 발생했다며 교회의 정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교회핵심방역수칙’을 발표했고, 이어 비대면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종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 위험도가 비슷한 모임이나 시설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교회의 예배나 모임이 다른 단체 시설의 모임과 행사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근거나 통계적 자료가 있었다면 교회는 승복했을 것이나, (정부는) 근거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교회가 정부의 잘못된 방역 처분에 대해 적극 항의하지 않으면, 정부는 또 다른 팬데믹에서 교회를 쉽사리 폐쇄하려 들 것이고, 예배의 자유는 곧 질식당할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써 이뤄 놓은 민주주의도 심각한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이고, 신앙의 자유의 핵심은 예배의 자유이기 때문..



<격려사,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축사,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토론회,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진보 정권이 들어서며 종교인과세 시행, 차별금지법 추진, 사학법 개악 등으로 종교의 자유를 점점 압박해 오고 있다.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는 격한 표현들이 있지만, 한국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예배를 왜 지켜야 하는지 일깨우는 지침서고, 나아가 정치 권력이 위기상황을 이용해 어떻게 교회를 부당하게 박해했는지 고발하는 고발장.. 이 책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종교의 자유, 특히 예배의 자유와 제한에 대해 치밀한 법리를 세운 것..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대면예배금지에 저항한 교회들은, 쉽게 온라인 예배를 수용한 것에 대해 예배의 본질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신학적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교인 간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예배로 인해 믿음 공동체로서의 한국교회가 입은 손실을 너무나 크다.. 한국교회는 지난 70년간 공권력이 예배에 관여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정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코로나19를 맞이했고, 수직적 감독제를 취하는 가톨릭교회와 달리 개교회 중심인 기독교의 대응은 일률적일 수 없었다.. 이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방역 당국과 대화를 통해 교회의 입장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한교총은 각 교단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의 교회에 대한 왜곡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지속 요구했고, 정부의 (방역 당국의 명령에 불복하는)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간판을 내리도록 한 법 개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징벌배상금을 물리려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순교한 백영희 목사의 주일성수 믿음을 승계한 서부교회는 주 11회 공적 예배를 철저히 드리던 교회로, 팬데믹 상황에 벌금형 부과를 감수했다. 당시 서부교회는 교회 내 소독,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부산시·서구청은 비대면 예배만 하도록 제한했고, 서부교회는 9차례 고발됐고, 결국 시설 운영중단 조치, 시설폐쇄 조치를 받았다. 또 부산지방경찰청은 3개 중대를 배치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부교회는 교회 폐쇄 조치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부산시의 고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항소를 포기했다. 한편 서부교회 서영호 담임목사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송에서 다뤄진 쟁점은 크게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평등원칙 침해 여부’, ‘비례의 원칙 침해 여부’”라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조적 판결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시설에 비춰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재판부의 엇갈리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 일련의 현상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울타리 안에서 안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일깨워 준다.. 일시적 비대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는 교회의 고유 영역으로 교회가 결정할 문제인데, 교회가 아닌 국가기관이 임의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나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 특히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교회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대면 예배가 일반적 모임보다 더 코로나를 확산시켰단 어떤 근거도 없다..

..법치국가에서 사회 갈등의 최종적 해결은 법원의 몫인데, 재판부마다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피해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생명인 예배가 더 이상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토론회, 박성제 변호사>
..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은 허언이었고, 일상 회복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 저 또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은 정치 방역이고 대국민 사기라고 했던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저자 심동섭 변호사의 지적에 동의한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단 하루에 수백 건의 언론 기사가 보도될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수원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심층역학조사 결과 수원 교인 모임은 교회 내 감염이 아닌 교회 밖 개인적 친분으로 감염된 사례였다. 질병관리본부 배포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광주일곡중앙교회 11명 및 광주사랑교회 6명 또한 관련 확진자는 광주광록사에서 시작된 방문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있었다.. 정 총리가 이를 발표할 당시 실제 교회 소규모 모임 행사에서 비롯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왕성교회 추가 확진자 4명이며 국내 신규 확진자의 4.59% 가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367 사건에서 질병관리청이 사후에 작성해 사실조회한 자료와 일치한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시설 확진자는 국내외 전체 확진자 수의 2.61%가량이었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 계획된 정치방역..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태원클럽 사태에 이어 휴가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장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3일간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휴가를 장려하고, 숙박 무료쿠폰, 외식 쿠폰을 돌리며 ‘대국민 소비 진작’ 캠페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이 만연돼 있었지만, 정부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예의주시했다. 결국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례를 일으켰지만, 이에 침묵하고 이를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로 발표하고 모든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웠다..

..대면 예배로 인한 집단감염 확진자 수에 관한 통계 자체가 부존재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와 대면예배 외 행사를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를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한 적이 없다.. 서울시는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산에 관한 통계를 작성조차 한 사실이 없다. 이는 질병관리청도 마찬가지다. 종교시설별 조차도 통계가 없는데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통계는 기대할 수도 없었다.. 정세균 총리의 거짓으로 교회를 희생양 삼기 시작했고,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성토한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해 8.15집회를 핑계 삼아 모든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워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방역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것.. 결국 드러난 것은 대면 예배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과 관련된 어떠한 과학적·통계적·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고, 정부의 방역 정책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된 계획된 정치방역이라는 것.. 예배는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교시설에서 회의는 49명까지 가능하다는 방안은, 종교시설의 존재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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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2 21:53
    덧붙이자면, 어두우면 빛이 드러나듯이, 당시 숨막히던 상황에서 서울에 유일하게 대면예배를 드리던 곳이 4곳이었다니 개탄을 금할수 없으나,
    그 중, 총공회교회가 2곳 이었으니 이 복음이 귀하고 귀하다. 당시 동문교회와 구일교회는 주택가 또는 아파트 대단지 한가운데 있어서 수백명의 기자들과 지역주민들, 공무원 경찰들이 뒤엉켜 혼란한 가운데 예배당 문이 열려있으니 담대하게 끝까지 예배를 드린것은 공회의 형제로써 매우 귀감이 가는 처사였다. 특히 이 두 교회들은 매주 9시뉴스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었고, 이후 담임목사님(동문-이상규, 구일-구민완)들께서 경찰에 수차례 출석하시고 벌금형을 받으시면서도 교회와 교인을 지킨모습은 총공회디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공회 교회들과 형제들은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켰음은 분명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서슬이 퍼렇던시기, 교회주변에 수백명이 뒤엉켜 혼란하고 또 수백명의 주민들이 나와서 지켜보던 그 시기에서 공회의 빛을 드러낸 점은 분명 공회 모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이상규, 구민완 목사님의 신앙을 생각하면 수긍이 가는 모습이지만, 분명한 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은 코로나는 사회적으로 지나갔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들의 간절한 기도가 국기배례때 처럼, 코로나 시국때 처럼, 앞으로 알수 없는 어려움에서도 힘이 되는것 또한 물론이다.
    오랜만에 코로나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반가운 마음에 글을 적어 보았다.

  • 2024-01-15 04:18
    신사참배는 코로나보다 더 어려웠을 사건이다.
    고려파 기준으로 주남선 한상동 등 몇 분이 승리하고 출옥 성도가 되었다. 두 분은 고려신학교를 개설하여 오늘까지 고신의 설립자로 교회사에 그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주남선은 해방 후 일체 정치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마치 오늘 총공회 설립자처럼 우리 속에서 이어 지고 있다. 그런데 한상동은 해방 직후부터 갑자기 정치가로 둔갑을 했다. 현재까지 고신의 이름에 조상이 된다. 고신은 일제말의 출옥성도 이름을 앞에 걸고 한국 교회의 분열사와 교권 투쟁사에 끝장을 보고 있다.

    출옥성도!
    그 시대 아무도 흉내를 내지 못하는 승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뒤의 생애를 보면 한상동은 신사참배라는 일본제국을 이긴 신앙도 그 뒤가 왕상 13장의 늙은 선지자처럼 또는 그를 따라 간 젊은 선지자처럼 되어 버렸다.

    코로나19,
    그 뉴스는 공회의 두 곳 교회 대문뿐 아니라 전국이 뉴스로 다 지켜 봤다. 고신의 해방 후를 아는 사람은 그 분들의 뒤를 보고 있다. 1차 시험은 엄청난 성과로 통과했다. 2차 시험이 문제다. 승리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기회다. 둘 중에 한 곳은 정치를 타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곳이 보배다. 다른 한 곳은 코로나 이후 한상동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 공회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한상동뿐 아니라 결국 이인재 손명복도 교회 정치에 중심이 된다. 나머지 출옥성도도 그 뒤로 줄을 서버렸다.

    신사참배를 승리한 분들 중에, 한국 교회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손양원과 주남선이 각각 1950년과 1951년에 가셨다. 나머지는 모두 실패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란 극적인 승리.. 그 승리 뒤에 길목을 노리는 귀신이 더욱 무섭다. 코로나19는 과거 세계적 시대적 환란으로 교회를 벼리던 때와 달리 말세 마지막의 상황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교회를 벼렸다. 이 시험이 어떤 면을 보는지, 어떤 과정으로 흘러 가는지를 모르고 대처한 경우 이기고도 진 경우들이 허다하다. 또 지는 듯한데 실은 알차게 이긴 경우도 없지 않다. 또는 아예 신사참배 때는 공회가 무풍지역에서 특이하게 승리했듯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사참배 > 주남선 > 총공회
    신사참배 > 한상동 > 고신

    이런 분리의 역사 때문에 '항상 두 길' '오직 한 길'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 진다고 보며, 긴장은 끝까지 놓칠 수 없다. 한상동의 해방 후를 보면 한상동의 출옥은 그와 한국 교회에게 불행이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공회에게는 보탬이 되었다. 결국 정말 주님만 바라 보는 참 신앙이라면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또 환란도 순경도 모든 것은 복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열매로 모든 지난 날을 알아 버리는 것도 지혜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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