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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의 근황 - '백영희 설교는 자녀의 사유 재산...'

일반소식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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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24

권순일 대법관은 '백영희' 이름은 자녀들만 사용할 수 있고 본 연구소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백영희 성명권'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재판장이다. 4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했겠지만 판결문에는 다른 3명은 '주심'이고 재판장은 '권순일'이다. 이 판결에 이르는 역할은 우리가 모른다. 이 판결문에 백영희 목사님의 7남매 자녀는 부친 설교는 자녀 7남매만의 사유재산이라며 본 연구소 직원들을 형사 고소했고 형사 재판부터는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통해 자녀들이 오해한 것이며 민사 법정에서는 '소송금지원칙' 때문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대응조차 하지 않아서 패소한 것이라고 했으나 어이 없게 권순일 재판장의 대법원 판결 때문에 또 다시 패소를 했다.

우리 나라 사법제도는 공회의 소송 금지 원칙으로 상대하면 100% 이길 것도 100% 지게 된다. 그래도 우리는 공회의 소송 금지 원칙을 지켜 내고 있다. 우리의 교리 때문에 패소했지 권순일 대법관과 그 동료들 때문에 패소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양심껏 판결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눅22:22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에 따라 역사 이후의 교회 외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 피하지 못하는 전철을 밟게 된다.



(연구소 판결문)

요즘 차기 대통령이 확정적이라고 알려 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5천 만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에 577억원을 벌게 하여 1천배를 남기게 했다는 뉴스에 그 회사의 고문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이 거론 되고 있다. 권순일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국민 대부분은 전 대법관이 양심적이니 1천배를 벌게 해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 편에서는 크나 큰 불법이 있을 것이라며 밝히자고 한다. 이 곳은 이 사건을 그냥 보지 않는다. 이 노선이 바르게 걸어 왔을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도운 이들과 그 반대로 했던 이들의 결과는 지금까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일단 지켜 보고 있다. 평소 잘 알려 지지 않았던 인물이어서 일단 이름만 적어 놓는다.

1997년과 2002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선거 전에 당선이 확실하다고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선거 직전에 아들의 병역 비리를 거짓말로 유포한 상대측 때문에 낙선했다. 낙선 된 후에 허위로 유포한 장본인이 언론에서 직접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이회창! 그는 당대 최고의 실력과 양심과 경력을 갖춘 인물이다. 누구 하나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아들 문제로 억울하게 좌절했다. 그는 1989. 8. 27. 백영희 목사님의 살해범을 정신 문제 때문에 실수한 것이라며 무죄를 판결할 때 대법관이었다. 그의 판결 이후 우리는 지켜 봤다. 그리고 연이어 대통령이 확정 된 그가 낙선한 것을 보며 우리만은 그의 판결을 주목했다. 이 노선의 역사가 그렇고, 기독교의 바른 길의 2천 년 역사가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무수하다. 지방의 사회부 조갑제 기자가 1979년 서부교회 주일학교를 기사화 한 후, 그는 이 나라 최고의 기자로 오늘까지 명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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