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단에서

오늘, 이 노선에서 본 현실

소송금지원칙의 범위 - 국가 등록제를 중심으로

작성자
담당
작성일
2020.11.19
(고소 금지를 제대로 아셨는지?)
고소를 당해 보지 않은 교회와 목사는 모두가 고소 금지가 맞다고 주장을 한다.
고소를 실제 당해 보고 나면 갑자기 달라 진다.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회는 불변의 진리만 추구해 왔다.

고소 금지 원칙을 좋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고소 금지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을 아직은 보지를 못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 반소의 중심 인물은 신학적으로 양심적으로 가장 유명한 박윤선이다.
그런데 1970년대 합동 교단의 신학교에서 수 많은 고초를 겪은 뒤 1980년경 수원에서 합동신학교를 시작한다.

그가 고려신학교에 재직할 때 고려신학교는 교육청에 등록을 했다. 고려신학교는 현재 교육부의 정규 대학이다.
교육청 교육부에 등록하지 않고도 신학교를 교회처럼 운영하면 국가의 개입을 피한다. 등록을 하면 개입을 부른다.
교회와 신학교가 세상 나라에 등록하여 얻는 것은 세상의 인지도와 돈과 사람이다. 잃는 것은 신앙의 자유성이다.

고소금지라는 것은 교회의 내부 싸움은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소송 외에는 세상으로 가도 되는가?
교회란 세상에게 끌려 가고 잡혀 가고 묶여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자기 발로 세상에게 지도 받고 도움 받지 않는다.
법원에 가서 해결해 달라는 것도 죄가 되지만, 행정부에 찾아 가서 신앙의 자유를 맡기고 도움 받는 것도 같은 죄다.
넓은 의미의 고소는 고소만 고소가 아니라 고발도 고소다. 실은 교회 일을 세상이 판단하는 것은 전부가 죄가 된다.

법원의 가처분은 '고소'라는 글자가 없고 '재판'이라고 분류하지 않으니 해도 된다는 논리가 부산공회에 횡행했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억지요, 무지요, 막 가는 것이다. 고소금지란 교회 일을 세상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며 교회 일로 고소 고발하고 재판 받는 것도 금지가 되고 교회와 신학교 운영을 세상에게 맡긴 것도 같은 죄다.



(박윤선을 살펴 본다.)
박윤선이 고려파에서 쫓겨 난 이유는 고려파가 총회측의 고소를 고려파 내부에서 '반소'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윤선은 반소를 주장했던가? 한국 교회사는 그렇게 말한다. 이의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것이 한국 교계의 한계다.
박윤선은 신학교를 국가에 등록을 해서 혜택을 보면 좋다는 주장이다. 국가에 신학교를 등록하면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가 세상 나라에 통제를 받고 가르친다면 말이 되는가? 혜택이 많다 보니 찝찝해도 등록을 한다.

무식하던 이 나라에서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위대해 진 줄 안다. 병원을 운영하면 더 좋아 진 줄로 생각한다.
세상은 우는 사자 같이 교회의 신앙을 삼키려 한다는 것이 공회 입장이다. 그렇지 않은 세상이 있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약의 교회는 몸으로 싸우지 않는다. 세상은 신앙을 막으려 하고 교회는 막히지 않으려다 세상에게 치이고 당한다.
교회가 교인의 숫자와 교인의 세상에서 위치와 돈과 실력을 동원해서 세상과 싸우는 일은 천주교 식 십자군 운동이다.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82

지금 국회의 3분의 2를 쥐고 있는 여당이 신학교 운영법을 변경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상기 소식이 담고 있다.
신학교의 이사회 과반수가 교단 외부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법이란다. 애초 그런 법에게 왜 찾아 갔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불꺼진 한밤에 가로등도 사람도 없는 뒷골목을 여성이 혼자 걸어 가다 당했다면? 천하의 잘못인가, 자기의 문제인가.

고려신학교가 왜 자진 해서 정부의 교육법에 찾아 가서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가?
교회는 어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 예금 통장이나 예배당의 건축 등록은 교회 운영에 방해가 없다.
신학교나 병원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당장에 그 운영의 세부적인 것을 일일이 다 세상에 맞춰야 한다.
자진해서 세상에게 찾아 가서 세상 법을 다 지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세상은 앞뒤를 재 가면서 교회를 감아 들이고 있다.

끌려 갔나, 자진해서 걸어 들어 갔나?

박윤선은 고소 금지였는가? 고소 금지의 그 범위, 그 성격, 그 이유를 살펴 보면 고소 금지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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