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단에서

오늘, 이 노선에서 본 현실

이 노선을 막았던 이회창, 권순일 대법관..

작성자
"
작성일
2022.02.06

(권순일 대법관)
이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 부산의 연구소가 최고의 훈장을 주고 매일 그를 위해 축복을 빌 인물이다.

이 연구소로서는 공회 노선에 대못을 박았다고 기억한다. 백영희 이름은 오로지 자녀만 사용하라며 연구소 간판을 뗐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는 백영희의 설교는 오로지 자녀들만의 사유재산이라며 설교록조차 사용 금지를 시킬 키가 있었다.

불신자라 해도 명확하게 복음을 맞서면 우리는 그 뒤를 주목한다. 우리야 정해 진 대로 가지만 복음을 손대면 화가 있다.

권순일 대법관. 그는 지금 나쁜 인간들에게 억울하게 공격을 받고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일까? 부산 연구소는 그리 보겠다.

권순일에 대해 이 나라의 절반은 숭고하다 할 것이고 다른 절반은 대법관 시절 저러니 그의 판결이 오죽했겠냐 할 듯하다.

<연구소 간판에 백영희를 떼라 한 대법원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

(이회창의 대통령 낙선, 대법관 시절 판결)
1989년 백 목사님은 순교를 했다. 주일 새벽 강단에 올라 그 심장에 칼을 찌른 범인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다.

정신이 혼미하여 치료나 받고 집에 가라고 판결이 났다. 백 목사님 자녀들은 그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도 믿고 있을까?

그 대법원에 그렇게 판결을 내릴 때 법관 중 1인이 이회창이다. 그는 이후 대통령 선거에 2회나 당선 될 기회가 있었다.

모두가 다 당선 된다고 했으나 김대중 노무현에게 연패했다. 연패한 이유는 병무청 직원 하나의 서류 조작에 당했다.

그렇게 서류를 조작한 범인이 스스로 그 사실을 다 밝혔다. 한 자리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가 외면 당하자 공개를 했다.

당시 이회창은 법조계에서 제일 깨끗하고 그리고 제일 실력이 있다고 정평이 나 있었다. 그가 그렇다면 그의 장점이다.
그런데 그런 평판을 받게 되면 자존심 때문에 또 지켜 보는 전국의 시선 때문에 더더욱 이상하게 판단하기 쉬워 진다.

백 목사님 살해 현장은 생생하게 촬영이 되어 있다. 이 상황을 그렇게 몰아 가다니.. 당시 공회는 그의 뒷 날을 주목했다.

백영희 평생에 그의 길은 귀한 복음으로 걸었고 그를 해친 사람치고 훗 날 누가 봐도 느낄 정도가 아닌 경우가 없었다.

공회와 교회사와 백영희 역사를 아는 이들은 대법원 판사들 중에 이회창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그리 되었다.

(백영희 이름과 설교록 사용 금지 판결)
2013년에 시작 된 백영희 목사님의 자녀들은 느닷 없이 부친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고 소송까지를...

소송 내용에는 설교록은 자녀들 것이라며 사용 금지를 담고 있었다. 이름으로 시작을 했으나 저작권을 향하고 있었다.

이름 사용은 민사로 시작했다. 공회의 소송금지원칙에 따라 지더라도 대응하지 않았다. 대응하지 않아도 이겨야 맞다.

연구소는 이 소송은 당사자 적격으로부터 모든 내용으로 볼 때 소송 자체가 성립 될 수 없으니 끝내 달라고 요구를 했다.

1심이야 시골이니 그렇다 치고 2심은 누가 봐도 법정에서 안부까지 물어 가며 펼쳐 놓고 원고 쪽으로 마구 몰아 갔었다.

사건의 본질도 그렇고 소송 과정도 명확히 자신이 있었고 소송금지원칙까지 문제가 있어 연구소는 최소 대응을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간단히 물리 치고 끝을 낼 줄 알았다. 적어도 지방이 아니니 이런 억지가 설마 통하겠는가?

고소한 분들은 처음부터 전관이 중요하다는 말부터 가족 회람에 적었고 진행도 그렇게 보였고 우리 눈에는 확연했었다.

대법원이면 설마 최소한의 선이야 있겠지.. 또한 당시 대법원 출신의 최신이며 관련 건의 유일 권위자에게도 확인을 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에는 2심 재판에 문제점을 짚으면서도 결론은 같았다. 2심 재판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냈다.

기본적으로 진행조차 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결국 그렇게 되었다. 누구든지 지고 나면 자기 억울한 소리만 한다.
이 판결은 이후 이어 진 형사 사건에 바로 기판으로 영향을 미쳤다. 백영희 설교는 그 자녀들만의 개인 재산일 뿐이다.

백영희 자신이 총회를 개최하고 백영희 것이 아니라 전원일치 조건으로 별별 결의를 해도 백영희의 사유 재산이라 한다.

어쨌든 이 판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주목했다. 그리고 백영희의 살인에 대한 판결 못지 않은 판결이라 생각했다.

백영희 목사님 목숨을 거둔 것을 무죄라 한 것보다 그 설교 자료를 폐쇄 시킨 판결의 문제는 더 중하니 지켜 보고 있었다.

첫 대법원 판결에 이름을 올린 인물, 그 평소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잊고 있었다. 어느 날 연락이 왔다.
'권순일' 대법관, 백영희 설교록이 그 자녀들만의 사유재산이 되게 한 판결의 중심, 2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최근 언론에 이 이름이 계속해서 난리다. 파면 팔수록 별별 것이 다 나온다. 이런 인물이 과연 법과 양심으로 판결했을까?

이런 인물이 비록 오판을 했을지라도 자기대로는 소신껏 양심껏 법적 판단이라도 했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소송을...

권순일, 아마 그는 적대 세력에게 모함을 받는다고 할 듯하다.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할 듯하다. 일단 지켜 보고 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권순일은 평생에 흠도 점도 없는 100% 순진한 법관일까. 백영희 이름 소송도 그렇게 했을까?
부산연구소는 그가 하나님이 붙든 하나님 사자며 복음의 일꾼이며 천국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야 한다며 그 편일 듯하다.

이 곳은 그 판결문을 보면서 이 인물이 과연 멀쩡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그냥 둘 리 없고 이 판결문이 과연 정상이었을까?

양단 간 확정을 짓기 어려울 때는 좀 지켜 보면 된다. 그의 판결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대신했다면 앞으로 표시가 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반대였다면 그렇다는 표시를 비켜 가지는 못할 듯하다. 오늘은 이길 수 있다. 훗날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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